정부 외교마찰 고려 입장변경

정부 외교마찰 고려 입장변경

입력 2004-07-31 00:00
수정 2004-07-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릉도·독도 및 인근 해역 자연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탁월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정부용역 결과가 나왔다.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의 집단반발 등을 이유로 ‘올해 안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당초 방침을 철회할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뛰어난 자연환경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울릉도·독대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왔다.

울릉도의 경우 섬 전체 면적의 82%에 이르는 61㎢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KEI는 지난해 3월부터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다음달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KEI의 타당성 조사 결과 ▲지형보존 ▲식물상 및 식생 ▲조류 ▲자연경관 ▲문화역사적 요건 등 5개 항목의 적합성 평가에서 ‘최우수’로 나타나는 등 국립공원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KEI는 “울릉도와 독도는 섬잣·솔송나무 군락 등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식물군락이 폭넓게 형성돼 있는 등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파악됐다.”면서 “해저생물의 번식지와 해저지형의 우수성 등을 감안해 해양부문도 섬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4년중 국립공원 지정’ 방침을 공식발표까지 했던 환경부가 막판에 입장을 바꾸면서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이 사실상 백지화할 조짐이다.

환경부 동덕수 자연자원과장은 “지난 29일 울릉도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이 극심했다.”면서 “울릉도와 군 의회도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재로선 (국립공원 지정이)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곽결호 환경부장관도 최근 울릉군수와 가진 면담에서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입장변경은 한·일 외교마찰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올해 초 독도우표 발행 등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 조짐이 일자,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독도 국립공원 지정 등에 대한 ‘입단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07-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