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용의자 유영철(34)의 범죄 행각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시스템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절도 혐의로 경찰서와 법정을 드나든 점이나 실종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점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일각에서는 경찰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하지만 경찰은 ‘결과론적 비판’보다는 전문 수사관 양성 등 수사 여건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유영철은 지난 1월 절도 혐의로 이틀동안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범죄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경찰은 그가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결과적으로 무고한 인명 피해가 늘어난 점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대목이다.
피살된 여성 3명의 실종신고에도 경찰이 관할구역을 따지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이다.검거 이후 그의 입에만 의존하는 수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그의 말 한마디에 ‘피해자 수’는 물론 ‘범행 횟수’까지 오락가락한 탓에 “경찰은 자백을 기다리는 중”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 그의 입을 통해 ‘살인의 고리’가 풀리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찰 수사는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경찰청 고위간부는 “삼성동 살해사건은 이미 용의자를 특정했으며,물증이 없을 뿐”이라며 유영철과는 전혀 상관없는 A씨를 지목했다.
경찰은 연쇄살인의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0만원 상당의 소액 절도를 저지른 유영철을 불구속 처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서대문경찰서 강인철 수사과장은 “지난 1월 유영철이 불구속될 당시 살해범에 대한 정보는 폐쇄회로TV에 찍힌 흐릿한 뒷모습과 살해현장에서 발견된 운동화 발자국뿐,뚜렷한 증거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서 “절도사건으로 잡힌 그를 연쇄살인범으로 잡아넣지 못했다는 비난은 결과론적인 비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한 경찰관도 “연쇄범죄의 구체적 증거가 조속하게 나오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은 감수하겠다.”면서도 “단순히 피해자가 이미 실종 신고된 사람이었다거나 과거에 별건으로 불구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범죄는 날로 지능화하고 있지만 수사는 과거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90% 이상인 자백의존율을 줄이고 과학수사의 여건 확보,전문 수사관 양성 등 경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유영철은 지난 1월 절도 혐의로 이틀동안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범죄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경찰은 그가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결과적으로 무고한 인명 피해가 늘어난 점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대목이다.
피살된 여성 3명의 실종신고에도 경찰이 관할구역을 따지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이다.검거 이후 그의 입에만 의존하는 수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그의 말 한마디에 ‘피해자 수’는 물론 ‘범행 횟수’까지 오락가락한 탓에 “경찰은 자백을 기다리는 중”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 그의 입을 통해 ‘살인의 고리’가 풀리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찰 수사는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경찰청 고위간부는 “삼성동 살해사건은 이미 용의자를 특정했으며,물증이 없을 뿐”이라며 유영철과는 전혀 상관없는 A씨를 지목했다.
경찰은 연쇄살인의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0만원 상당의 소액 절도를 저지른 유영철을 불구속 처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서대문경찰서 강인철 수사과장은 “지난 1월 유영철이 불구속될 당시 살해범에 대한 정보는 폐쇄회로TV에 찍힌 흐릿한 뒷모습과 살해현장에서 발견된 운동화 발자국뿐,뚜렷한 증거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서 “절도사건으로 잡힌 그를 연쇄살인범으로 잡아넣지 못했다는 비난은 결과론적인 비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한 경찰관도 “연쇄범죄의 구체적 증거가 조속하게 나오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은 감수하겠다.”면서도 “단순히 피해자가 이미 실종 신고된 사람이었다거나 과거에 별건으로 불구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범죄는 날로 지능화하고 있지만 수사는 과거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90% 이상인 자백의존율을 줄이고 과학수사의 여건 확보,전문 수사관 양성 등 경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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