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수진영이 의문사위 조사관의 과거 전력과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 등을 잇달아 문제삼자 의문사위와 시민·사회단체가 “3기 의문사위의 출범을 앞둔 의도적인 힘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과거 전력이 문제됐던 조사관 3명이 모두 ‘허원근 사건’ 등 군 의문사 사건을 맡은 조사3과 소속이라며 ‘표적 공세’ 의혹을 제기했다.유한범 대외협력팀장은 “사면복권된 조사관들의 전력을 공개하고 문제삼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했다.

3기 의문사위는 국회에서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출범한다.

3기가 출범한다면 2기가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한 장준하·이내창·이철규사건 등 24건의 의문사와 100여건의 군 의문사 등을 다루게 된다.

특히 일부 국가기관의 협조 거부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개정안은 3기 의문사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따라서 일부 언론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최근 움직임은 국회의 개정안 심의를 앞둔 ‘의도적인 역풍’이라는 것이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국회의 지형 변화로 3기 의문사위가 친일문제나 민간인 학살 문제까지 다루는 등 권한과 역할이 강화될 것을 우려한 보수진영의 제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민변을 비롯한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참여연대는 16일 3기 의문사위 출범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