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교도소 내 사상전향 공작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손윤규·최석기·박융서씨에게 의문사를 인정한 것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다.

‘의문사’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을 가리키는데,세 사람은 남파간첩이나 빨치산 출신이라는 것이다.

재향군인회,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2일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를 거부하며 저항한 것은 민주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2기 의문사위의 결정은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나아가 바른선택국민행동과 반핵반김 국권수호국민연합회,대령연합회 등 또다른 보수단체들은 3일 광화문의 의문사위 사무실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논란이 일자 의문사위는 “좌익 활동이라는 개인의 전력 때문에 주장이나 행위가 모두 인권이나 민주주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사상전향공작은 유신체제라는 국가적인 폭력상황에서 운영된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이라는 내용의 결정안을 공개했다.

일제시대에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을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와 같다는 것이다.

의문사위는 “1기 의문사위에서 의문사로 인정받은 변형만·김용성씨도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이라면서 “이제 와서 논란을 삼는 것은 보수세력이 3기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문사위의 해체를 주장하는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은 “이들이 사상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데 기여했을지 몰라도 민주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한다.‘민주화’는 아니지만 ‘사상의 자유 신장’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결국 ‘의문사 인정’을 넘어 ‘민주화 기여’를 강조한 2일 의문사위의 발표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많은 국민이 의혹의 시선을 갖지 않을 수 없겠지만 어느 쪽이든 일방적인 비난이나 두둔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에 대해 세대간,집단간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