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교수 1명당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국립대는 교수 1명당 학생수를 지난해 기준 31명에서 2009년까지 21명 이하로 감축키로 함에 따라 국립대의 입학 정원이 해마다 크게 줄어든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원 원칙 아래 스스로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 대학은 과감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일단 ‘재정지원 카드’로 대학 구조개혁을 꾀하려는 것이다.



●경영 불가능한 대학 퇴출 법제화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대학총장 하계세미나에서 “정원 감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원의 자율책정 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대학·대학원의 양적 팽창보다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또 “행정 및 재정 지원과 연계해 대학의 학과 통합,대학간 연합 및 통합 등이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경영이 불가능한 대학을 퇴출시키는 방안도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6년 교수 1명에 학생 40명을 넘는 대학에 정부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해마다 학생 1명씩 줄여 36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87개 4년제 대학 중 87개 대학(산업대 18개 중 14개 포함)과 158개 전문대 중 19개 대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이들 대학은 학생 정원의 감축과 교수의 충원이 불가피한 것이다.

●국립대 교수·학생비율 2009년 21명으로

특히 교육부는 국립대 입학정원도 점차 줄여 교수 1명당 학생수를 지난해 31명에서 2009년 21명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또 배정된 교원 정원을 3년 동안 채우지 못하면 정원을 회수,다른 국립대에 주기로 했다.

대학이 정원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2005년 이전에 편제 정원을 감축하면 기성회비 결손분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다만 계획과 지원만 있고 성과는 없었던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후에 실적 등을 평가,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립대의 연합과 통합을 위한 캠퍼스별 특성화,중복학과나 유사 연구소 통합,교수 교환 등에도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