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이 가사·소년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하여 이혼제도를 대폭 개선하려는 것은 현행 이혼제도가 비합리적이란 법조계 안팎의 지적 때문이다.

신혼초부터 18년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아내 A(45)씨는 남편 B씨(48)의 그늘을 벗어나려고 2년이나 법원을 쫓아다녔다.남편과 합의하지 못해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는 탓이다.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때린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병원진단서 한장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A씨는 자녀들을 증인으로 세워 결국 이혼에 ‘성공’했다.

그는 “남편이 때릴 때도 괴로웠지만,아이들 앞에서 남편의 잘못을 조목조목 들춰내야 했던 법정에서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회계사 A(31)씨와 은행원 B(28)씨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만났다.명문대 출신에 집안 형편도 비슷해 두 사람은 6개월만에 결혼했다.그러나 혼수 문제를 놓고 시작된 갈등은 신혼초까지 계속됐다.게다가 양쪽 부모까지 합세,부부싸움은 집안의 자존심 대결로 확대됐다.결혼 5개월만에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했다.법원이 이혼신고서와 호적등본 등을 확인하는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두 사람은 혼인신고보다 간단한 이혼에 당황했다.

“협의이혼은 너무 간단해 이혼을 조장하고,재판상 이혼은 너무 까다로워 이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전지법 이동연 판사의 지적대로이다.

서울가정법원 김선종 수석부장판사는 “가정법원이 전문법원을 표방하며 설립된 지 41년이 지났지만,가사 분쟁해결에만 주력하다 보니 가정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할 기회를 잃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정법원의 시스템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을 일원화하는 등 총체적인 이혼제도의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정은주 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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