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8일 최근의 경제위기론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이러한 것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이날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재계와 정부가 경제위기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한국경제는 1997년과 같은 붕괴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높은 저축에 기반을 둔 고투자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장기복합불황에 빠져들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경제위기론을 부추기는 재계를 공격했다.참여연대는 “소수재벌의 선도적 투자확대를 명분으로 재벌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거나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재계의 경제위기론은 본질적으로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 보호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런 의미에서 재계의 경제위기론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왜곡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결국 개혁후퇴를 불러오고 경제불안으로 이어져,또 개혁후퇴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