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을 유치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는 17년 장기미제 사업이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며 미소짓고 있다.하지만 11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 속에서도 원전센터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봉우리는 높다.무엇보다 원전센터 유치를 청원한 지역이라도 찬성하는 주민뿐 아니라 격렬히 반대하는 주민이 적지않다.



여기에 지난해 전북 부안지역의 원전센터 반대운동을 계기로 핵반대 시민운동은 더욱 조직화됐다.나아가 ‘원전 중심의 전력 정책의 수정’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 모든 반대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태세다.

●마감날부터 시작된 저지운동

원전센터 유치청원이 마감된 31일 서울 광화문 열린광장에서는 ‘핵폐기장 추진 저지 투쟁 돌입 기자 회견’이 열렸다.이 자리에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반핵국민행동 소속 시민단체 회원과 부안 및 고창 주민,민노당 단병호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핵폐기장 추진 일정 중단과 핵발전소 신규 승인 저지’를 요구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농성을 벌여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으로 복귀한 이후 상생과 합의의 정치를 내세웠지만,이같은 국정 운영방향이 처음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조직화된 환경단체의 반대활동

환경운동단체들은 정부가 ‘제2의 부안사태’를 앞장서 유발시켰다고 비난한다.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도덕한 유치 청원과 잘못된 사업방식 사례를 발굴·폭로하고,해당 지역주민들과 연대해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운동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정부가 부안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합리적 대화 없이 유치추진 일정을 밀고 나가는 것은 무책임과 무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현 정부는 핵폐기장과 핵발전소 추진정책의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핵산업계를 이용해 건전하지 못한 일부 지역 주민을 동원,유치청원을 부추겼다.”면서 “사고와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핵발전소를 확대하려는 방침을 정부가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핵폐기장백지화 범부안대책위원회 이현민 정책실장은 “무책임한 결정만을 일삼는 정부에는 국민만이 대안”이라면서 “정책의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않은 참여정부는 앞으로 커다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존의 환경단체뿐 아니라 이번에 청원을 낸 지역에서도 반핵운동은 시작됐다.이미 영광·고창·울진·군산 등 4개 지역 핵폐기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주 성명을 내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천명해 놓은 상태다.

이들 시민환경단체들은 연대해 ▲유치청원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반대를 설득하고 ▲전국적인 반대투쟁으로 반핵 공감대를 형성,▲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전국민적인 합의기구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의회를 비롯해 주민 반대도 여전

원전센터 유치에 주민의 3분의1 이상이 찬성한 읍·면이라고 해도 반대하는 주민은 있다.나아가 해당 읍·면만 벗어나면 반대는 더욱 거세진다.

위도 주민들이 찬성하지만,관광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는 변산 주민들이 반대에 앞장서는 부안의 사정은 다른 지역들도 다르지 않다.

원전센터 유치에 반대했던 정균환 전 민주당의원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고창군의회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의원 14명 가운데 1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정종구(44·군의원) 고창핵폐기물처리장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도 “군수와 군의회를 비롯해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예비신청을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를 신청한 영광군 홍농읍에서 6∼7㎞ 떨어진 월암·가곡·단덕리 쪽에서는 서명을 받으려는 유치 위원회쪽 사람들에게 “나가라.우리는 안 찍어준다.”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영광군 핵 폐기장 반대 범 군민대책위원회’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김선근(43·원불교 영산성지 교무) 위원장은 “일단 영광군수가 예비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과 연대해 원천봉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진은 설상가상 지진까지 일어나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종화 근남면 청년회장은 “사상 최대의 강진이 일어나 군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의 핵시설물을 유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 원전수거물 부지 선정 일지

<2003년>

▲5월1일 원전센터 유치신청 공고

▲7월9일 부안군 의회,유치 반대 결의

▲7월14일 김종규 부안군수 원전센터 유치신청서 제출,주민 대규모 반대집회

▲7월16일 격포초·곰소초·변산중·변산서중 원전센터 반대 첫 등교 거부

▲7월29일 청와대,현금보상 배제 결정

▲8월23일 부안주민 전주 도심서 격렬시위,전경버스 2대 방화

▲11월19일 대규모 반대시위 재개

▲11월20일 촛불시위 원천봉쇄

▲12월2일 정부·반대위간 대화재개

▲12월10일 원전센터 부지 유치신청 추가 접수 결정

<2004년>

▲2월14일 핵폐기장 유치 찬반투표

▲2월18일 위도 경찰경비경력 철수.

▲3월10일 위도만의 투표 실시 요구

▲4월29일 김춘진 열린우리당 당선자 핵폐기장 반대집회

▲5월31일 위도외 10곳 신규 유치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