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이번엔 풀릴까] 절차 어떻게 되나

[원전센터 이번엔 풀릴까] 절차 어떻게 되나

김유영 기자 기자
입력 2004-06-01 00:00
수정 2004-06-0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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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유치를 위한 주민청원이 31일 마감됨에 따라 18년을 끌어온 부지선정 작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산업자원부는 선정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청원을 낸 지자체들은 앞으로 예비신청·본신청 등 2단계의 공식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이번 청원이 해당 지자체에 소속된 개별 읍·면·동 차원에서만 이뤄진 것이어서 지자체 전체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이다.이를테면 서울 강남구 전체에 관련된 사안을 대치동 주민 3분의1의 찬성만으로 청원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공개토론회,관련시설 견학 등을 통해 다각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원전센터 유치에 따른 정부지원 요청사업 내역을 확정,오는 9월15일까지 산자부에 예비신청을 해야 한다.이번에 청원을 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그때까지 기초의회 의결만 거치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예비신청이 끝나면 지자체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여기에서 가결(유권자의 3분의1 이상 참여,과반수 찬성)이 되면 지자체는 11월30일까지 ‘양성자기반 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신청서’를 첨부,산업자원부에 본신청을 내야 한다.이후에는 정부,전문가,주민대표,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12월31일까지 원전센터 건설후보지를 정하게 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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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6-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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