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協 “김혁규총리 반대”

금연운동協 “김혁규총리 반대”

입력 2004-05-26 00:00
수정 200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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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총리지명설에 금연운동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는 25일 ‘김 전 경남지사의 총리 내정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김 전 지사의 총리지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가 지사 재직 중 필립모리스 등 세계의 3대 다국적 담배회사를 경남으로 유치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오직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경남 사천에 BAT 회사,경남 양산에 필립모리스사를 유치했고,곧 일본담배회사(JTC)도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남 한 곳에 대규모 다국적 담배회사가 집중적으로 공장을 설립한다는 데 대해 국제적으로 보건전문가들이 모두 놀라고 있다.”면서 “만약 김 전 지사가 총리가 되면 일련의 금연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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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2004-05-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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