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경제연구원 정경배 원장

한국복지경제연구원 정경배 원장

입력 2004-05-20 00:00
수정 200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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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인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창업을 지원하고,노인인력 뱅크를 통해 노인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이는 곧 젊은 세대의 고용증대 효과도 가져오지요.”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회장 차흥봉)는 지난 18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콘퍼런스홀에서 ‘노후대책-국가냐 개인이냐’를 주제로 고령사회 포럼을 개최했다.정경배(66·경제학박사)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그는 의학발달과 출산억제 등으로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전환해간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또 고령인구가 34.4%가 되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4433만명으로 감소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산연령인구가 2000년에 71.7%에서 2050년에는 55.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럴 경우 생산인구 감소와 소비수요 격감으로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특히 전체인구의 세 사람 중 한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다는 분석이다.때문에 2000년에는 10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1.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형편에 이른다는 것.

따라서 △기초소득 보장 △기초의료 보장△기초주거 보장 △기초교육 보장 △기초복지서비스 보장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노인복지 정책을 내실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경로연금을 개선하고 △긴급식품권 및 긴급의료권과 같은 여러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중증·치매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사회통합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등의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정년퇴직 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반면 노인의 경제력 및 취업률이 저조해 대부분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지요.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사회적 경험,특성 등을 살려줘야 합니다.”

정 원장은 이를 위해 노인과 기업을 연계하는 ‘노인인력 뱅크’와 지자체별로 ‘고령자 창업지원단’을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앞으로 우리 사회는 스웨덴처럼 가족의 기능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체해주는 ‘가정 같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자 km@seoul.co.kr˝
2004-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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