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의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다.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패·무능 정치인 청산 등 정치개혁에 주력하던 시민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탈정치’를 선언하고 나섰다.앞으로 시민단체들은 정치분야 활동을 줄이는 대신 민생문제와 주민자치·경제개혁·환경분야 등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분야에서의 ‘전문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방향 설정은 17대 총선을 통해 구악(舊惡) 정치인들이 상당수 ‘물갈이’된 데다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입 등 정치 지형의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그동안 진보적인 의제 설정을 독점해오던 시민단체들이 ‘영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분야 활동 대폭 축소

10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환경운동연합 등 대표적인 국내 시민단체들이 정치분야의 활동을 축소하는 대신 민생현안 등 부문의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같은 탈정치 움직임은 17대 총선이 분기점이 됐다.낙선운동을 주도한 ‘2004 총선연대’는 지난달 해체하면서 “17대 총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낙선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총선연대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무능·부패 정치인을 판단해 퇴출시킬 정도로 의식이 충분히 성숙된 만큼 앞으로는 시민단체가 주도해 낙선운동은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요인도 있다.

총선연대에서 활동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총선에서 나타난 무분별한 낙선·당선운동 등 시민단체의 지나친 정치개입이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특히 민노당의 원내 진출 등 정치지형이 바뀐 만큼 정치분야에서 시민단체의 입지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대표적 시민운동가인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와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도 최근 잇따라 시민운동의 방향성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권력감시’에서 ‘개별 시민운동의 전문화’로 중심축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7일 서울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탄핵,촛불,총선 그리고 한국사회의 새진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도 진보정당의 원내진출과 탄핵사태를 전후한 시민사회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향후 시민운동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17대 총선을 계기로 정치지형의 변화가 시작돼 시민운동은 정당과 잠재적 경쟁관계에 들어간 만큼 역할 재조정이라는 과제에 봉착했다.”면서 “지금까지의 종합적인 시민운동은 전문화된 감시운동으로,정치적 시민운동은 주민자치운동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할 조정’ 서두르는 시민단체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기조 아래 저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는 9월 창립 10주년에 맞춰 운동방향의 변화와 조직 재정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권력감시 기능에도 충실하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빈곤 문제해결,파병결정 철회 및 남북관계 진전,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정치·민생·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활동방안도 별도로 마련 중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시민운동이 그동안 민주정치 정상화에 관심을 두고 권력을 감시해왔다면 이제는 정치적 지형 변화를 반영,사법권력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거나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빈곤문제 해결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17대 총선이후 수차례 내부 토론을 거쳐 정치과제보다 민생·경제과제 중심의 시민운동에 주력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용불량자와 비정규직,실업문제 등 민생과 밀접한 문제에 주목하고 교육문제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새로운 운동과제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민생과제 중심 운동 전개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정치문제는 기본 논평에만 충실하고 민생과제 중심의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정당이 찾지 못하는 벤처적 이슈를 의제화시키고 시민생활과 밀착되고 각론에 강한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국정정책자문위원회를 17대 국회 출범에 맞춰 새롭게 구성하되 국책사업·생태연구·환경법률 등으로 연구분과를 구성,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와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자문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를 위한 법안청원·입법운동,입법 공청회,의정 모니터 활동 등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의문사유가족대책위나 민족문제연구소 등 기타 단체들도 정치권과 연계해 의문사진상규명법,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민단체의 외연을 더욱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시민운동의 방향은 전문화된 감시운동과 주민운동,신사회운동 등 큰틀에서 진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시민운동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의제들과도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