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은 23일 5차 변론이 끝나면서 최종 결정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다.헌법재판소는 17대 국회 개원 전에 탄핵심판을 종결하려는 뜻을 분명히 했다.최종 변론기일을 5차 변론일 나흘 뒤인 27일로 정한 헌재는 이날 신속한 재판 진행을 거듭 강조했다.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끝나면 빠른 시간 내에 평의를 수차례 열고 결정문을 작성할 것”이라면서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따라서 탄핵 여부는 다음달 중순쯤 매듭짓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이제는 탄핵사유에 관한 쟁점 정리가 끝나고 사실확인과 법리적인 조사만 사실상 남은 셈이다.

헌재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절차를 강조한 데는 지난 총선결과에 따른 심리적 압박과 비정상적인 국정운영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 주는 부담이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는 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면서,심판의 외피는 ‘법적 판단’이지만 내면은 ‘정치적인 판단’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이번 탄핵의 절차와 사유가 부적절하다며 내놓은 의견을 헌재측이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헌재측은 논란이 돼온 노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신문과 추가 증인 채택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윤영철 헌재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채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무규정도 아닌 당사자 출석 문제로 시간을 끄는 것은 헌재측의 입장에서 더이상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구혜영 정은주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