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염웅철)는 12일 남편이 상습 폭행을 일삼는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꾸며 입원시킨 송모(40·여)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87년 결혼한 송씨는 96년 초 남편 김모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졌고 남편은 경제권마저 가져갔다.송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며 빚을 지자 남편은 외출을 못하게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급기야 송씨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송씨는 2002년 12월 잠든 남편을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자주 폭력을 쓰는 정신이상자인데 입원시킬 병원이 있으니 호송해 달라.”고 전화해 강제로 춘천 모 정신병원으로 데려갔다.딸과 이웃을 구슬러 동의서와 진정서에 서명을 받아 병원에 냈다. 3개월 만에 남편 김씨는 퇴원한 뒤에도 송씨의 계획으로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환자 취급을 받았다.
유영규기자
지난 87년 결혼한 송씨는 96년 초 남편 김모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졌고 남편은 경제권마저 가져갔다.송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며 빚을 지자 남편은 외출을 못하게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급기야 송씨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송씨는 2002년 12월 잠든 남편을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자주 폭력을 쓰는 정신이상자인데 입원시킬 병원이 있으니 호송해 달라.”고 전화해 강제로 춘천 모 정신병원으로 데려갔다.딸과 이웃을 구슬러 동의서와 진정서에 서명을 받아 병원에 냈다. 3개월 만에 남편 김씨는 퇴원한 뒤에도 송씨의 계획으로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환자 취급을 받았다.
유영규기자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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