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명의 수사팀과 2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석달 동안 진행된 특검 수사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특검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된 결과다.김진흥 특검도 수사를 마치면서 급조된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00억說등 3대의혹 수사 ‘허탕’

김 특검은 “국회가 기본적인 사항도 틀린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포문을 열었다.‘정치공세의 도구’로 쓰인 특검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검법 제정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그러나 얼마나 급했는지 법에 명시된 숫자도 틀리고 규정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양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실소유자인 이원호씨에게서 1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예로 들며 아무리 조사해도 맞지 않아 국회에 연락했더니 1억 500만원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특검법의 불명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 특검은 “‘×× 관련사건’이라고만 표시해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농협 사기대출 사건을 맡았던 이우승 특검보가 중도사퇴한 이유도 수사 범위가 불명확해 파견 검사와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었다.

●“정쟁도구 전락” 특검 무용론도

특검팀 관계자는 아무 근거도 없이 특검법에 ‘300억원’ ‘95억원’이란 숫자를 적시해놓아 실체 없는 의혹을 밝힌다고 ‘죽도록’ 고생했다고 푸념했다.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근거 없는 의혹을 캐는 데 남용돼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따라서 제대로 운용되도록 특검제도를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검찰과 특검이 중복해서 수사하지 말고,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수사 초기부터 특검이 맡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최도술·이영로 13억 수수’ 전부

새로 밝혀낸 부분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이영로씨가 받은 불법자금 13억 5280만원이 전부다.특검법에 명시된 300억·95억·50억원 등의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최 전 비서관이 받은 불법자금은 대선 전 6000만원과 대선 후 4억 3100만원,민주당 경선자금 1억 2000만원 등 모두 6억 1100만원이다.이씨가 받은 것으로 드러난 돈은 7억 4180만원.지난해 4월 부산 B건설과 D건설로부터 각 3억원을 받았다.

청주지검의 수사외압 논란은 당초 의혹을 제기한 김도훈 전 검사의 ‘백기투항’으로 끝났다.특검팀은 “수사외압의 근거는 김 전 검사의 오해와 풍문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 전 검사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재천 정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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