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두’ 촛불집행부 불구속 입건

‘자진출두’ 촛불집행부 불구속 입건

입력 2004-03-31 00:00
수정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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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대상이 됐던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의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이 30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범국민행동’의 김기식·서주원·박석운(왼쪽부터) 공동집행위원장이 30일 오전 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
‘범국민행동’의 김기식·서주원·박석운(왼쪽부터) 공동집행위원장이 30일 오전 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나온 최 대표는 조사에 앞서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 등으로 옥고도 치러봤다.”면서 “나라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언행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이어 “촛불행사를 야간에 하게 된 것은 참가자 대다수가 직장인이라 낮에는 모이기 힘들기 때문”이라면서 “군사정권 시대의 잔재인 ‘야간집회 불허’ 조항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전 10시쯤 변호인단과 함께 경찰에 출두한 김기식·박석운·서주원 공동집행위원장은 “촛불행사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민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단죄되어야 할 사람은 의회쿠데타를 일으킨 정치인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에 대해서도 “대선자금과 관련된 국민의 일시적 지지를 착각해 민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이들과 함께 체포영장 대상이던 국민의 힘 김명렬 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도 이날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개최와 형법상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thumbnail -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이세영기자 sylee@˝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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