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두’ 촛불집행부 불구속 입건

‘자진출두’ 촛불집행부 불구속 입건

입력 2004-03-31 00:00
수정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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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대상이 됐던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의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이 30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범국민행동’의 김기식·서주원·박석운(왼쪽부터) 공동집행위원장이 30일 오전 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
‘범국민행동’의 김기식·서주원·박석운(왼쪽부터) 공동집행위원장이 30일 오전 경찰서에 출두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나온 최 대표는 조사에 앞서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 등으로 옥고도 치러봤다.”면서 “나라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언행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이어 “촛불행사를 야간에 하게 된 것은 참가자 대다수가 직장인이라 낮에는 모이기 힘들기 때문”이라면서 “군사정권 시대의 잔재인 ‘야간집회 불허’ 조항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전 10시쯤 변호인단과 함께 경찰에 출두한 김기식·박석운·서주원 공동집행위원장은 “촛불행사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민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단죄되어야 할 사람은 의회쿠데타를 일으킨 정치인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에 대해서도 “대선자금과 관련된 국민의 일시적 지지를 착각해 민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이들과 함께 체포영장 대상이던 국민의 힘 김명렬 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도 이날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개최와 형법상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이세영기자 sylee@˝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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