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한 영장 청구 과정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이 알력을 빚고 있다.법무부는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8일 “강금실 법무장관이 사전에 체포영장 청구를 보고받지 못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만약 대검 공안부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체포영장 청구를 지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무부 내규 위반 사안이 된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법무부 내규는 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시국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무부에 사전 보고해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 모르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는 관련자들의 출두를 압박하는 차원이었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공안부 자체 판단으로 결정했으며,영장 청구후 곧바로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에 일일이 보고해 오던 관행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까지 보고 의무를 강조한다면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홍환기자 stinger@˝
법무부 관계자는 28일 “강금실 법무장관이 사전에 체포영장 청구를 보고받지 못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만약 대검 공안부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체포영장 청구를 지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무부 내규 위반 사안이 된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법무부 내규는 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시국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무부에 사전 보고해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 모르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는 관련자들의 출두를 압박하는 차원이었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공안부 자체 판단으로 결정했으며,영장 청구후 곧바로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에 일일이 보고해 오던 관행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까지 보고 의무를 강조한다면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3-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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