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경실련 정체성 ‘흔들’

탄핵정국 속 경실련 정체성 ‘흔들’

입력 2004-03-23 00:00
수정 200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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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요동치는 탄핵정국 속에서 때아닌 고초를 겪고 있다.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양비론적 성명 발표가 빌미가 돼 ‘정체성 비판’에 직면하는가 하면 운동의 방향성 등을 둘러싼 내부의 불협화음도 새 나온다. 지난 2000년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동떨어진 ‘독자 행보’를 이어가는데 대해서도 말들이 무성하다.“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경실련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보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1989년 설립 이래 금융실명제와 세제개혁 운동 등을 주도하면서 한국의 대표적 시민운동단체로 떠올랐지만 90년대 중반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한 다른 단체들이 부상하고,99년에는 내부갈등까지 겪는 등 부침을 거듭한 경실련의 행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진보단체 부상·내부갈등으로 부침 거듭

지난 18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야 3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국민을 배제한 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뤄진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야당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우리사회는 혼란과 동요,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해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날 경실련의 입장정리는 탄핵소추안 가결일(3월12일)과 무려 엿새의 시차를 둔 것이다.그래서 “뜬금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그러나 속사정이 있다.지난 12일 ‘어정쩡한’ 성명발표가 화근이다.“국민주권과 기본권이 송두리째 부정된 국민주권 조종(弔鐘)의 날”로 규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대통령·여·야의 극단적 정쟁이 파국으로 결과된 것”으로 짚었다.

야당에 대한 직접 비판 대신 정치권 모두에게로 책임을 돌린,양비론적 성격이 강했다.

이후 경실련 게시판엔 “양비론적 입장을 묵과할 수 없다.(ID 박치득)” “경실련이 뒤로 가고 있다.(아줌마)”는 등 네티즌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회원 탈퇴와 후원금 지원 중단을 밝힌 이들도 다수였다.따라서 지난 18일 ‘야당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거론한 기자회견은 경실련으로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사태는 경실련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 요청’ 공문발송(3월4일)과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성명(3월11일)에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의)중대한 경고 조치”라거나 “회견 내용에 실망… 국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했다.”는 등 때맞춰 입장표명을 해 왔다.

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탄핵소추 분위기를 점차 고조시키고 있던 야당의 행보를 주요 이슈로 설정한 논평은 한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노 대통령 기자회견 등에 대한 성명 말미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정치게임을 야당이 먼저 중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탄핵안 발의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야당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만류성’ 언급 정도거나 “여야 모두 정쟁을 중단하라.”는 식의 원론적 견해 전달에 그쳤다.

중앙·지역 제각각 행보로 이미지 손상

17대 총선과 관련한 경실련의 독자행보를 두고서도 말들이 많다.경실련은 18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탄핵무효화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2000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부분 참여한 총선시민연대 합류를 마다하고 독자적인 총선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탄핵반대 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돼서는 안되며,적극적 선거개입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실제로 경실련은 최근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 운동을 주도하며 이를 총선공약에 넣도록 각 정당을 압박하는 등 ‘민생 총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의 각 지역조직들이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경실련 전체 이미지의 손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지역조직들은 ‘중앙’의 방침과 무관하게 ‘탄핵무효화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에 참여,지역의 탄핵반대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적어도 겉으로는 ‘중앙’과 ‘지역’이 따로 노는 셈이다.이에 대해 경실련은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박병오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정책적 공통성만 유지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라면서 “의사결정이 상명하달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뿐아니라 지역의 의견도 상임집행위원회를 거쳐야만 전체입장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각도의 해석도 적지 않게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마다 경실련은 따로 움직인다.

그것이 이념이나 정책의 차이라기보다는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한때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 가운데 하나로 꼽히다,시민단체들이 늘면서 영향력이 감소하자 박탈감을 느끼는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실련 내부의 진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한 실무자는 “최근 경실련의 행보는 내부에 존재하는 세대·지역간 불협화음의 결과물”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내부에 다양한 이념·정책적 지향이 있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집행위원회가 특정인의 보수 성향에 좌우되면서 이같은 내부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회원과의 피드백이 줄고 (경실련 내부)전문가 집단의 발언권이 강화된 것도 여론의 흐름과 멀어지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진단했다.

박은호 이세영기자 unopark@seoul.co.kr˝
2004-03-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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