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초·중·고교 교사 9만 6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모든 학년용 학교시설의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돼야 개교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마련된 교사 증원 방안에 따르면 해마다 초등학교 4000명,중학교 1만 500명,고등학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을 뽑는다.교사 수가 이처럼 늘어나면 2003년 기준으로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2008년 100.3%를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계획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총정원,기획예산처의 예산 등을 고려치 않은 채 교육부 단독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실현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실제 지난해 2만 1722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이를 행자부 등에 요청했으나 5195명만이 늘어났다.

경기도 안양 충훈고 사태와 관련,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학년용 학교시설을 반드시 완공한 뒤 개교하도록 하는 동시에 고교는 12월까지 완공이 확실한 학교에 대해서만 8∼9월에 학생 수용 및 교원 임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신설 학교의 교장·교감·행정실 책임자 등은 개교 2개월 전에 발령내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5월까지 근거리 배정 원칙 등 학부모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정제도 개선안을 강구하는 한편 교육환경영향평가제를 실시해 학교부지가 선정되면 인근에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