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립대에 대한 법인화 검토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대책이다.

또 서울대를 정점으로 공고화된 대학 서열화뿐만 아니라 학벌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경쟁력없는 사립대의 퇴출을 위해 법 제정까지 고려하고 있는 마당에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보호막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립대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서울에서는 서울대,지방에서는 국립대가 최고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아무리 사립대가 국립대를 넘어서려 해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다.

더욱이 서열화된 대학의 구조를 깨고 대학간의 공정한 게임 즉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립대의 체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교육계 일각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국립대의 법인화는 이미 90년대부터 논의가 무성했다.서울대는 지난 95년 장기발전계획을 통해 ‘서울대학교법 제정을 통한 특수법인화 추진 방침’을 내놓기까지 했었다.또 김영삼 정부때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특수법인을 거론했다.하지만 실질적인 공론화 마당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장됐다.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국립대의 평준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립대의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주기 위해 제정하려던 ‘국립대특별회계법’은 대학과 기획예산처 등의 이견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립대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연합체제를 구성하는 등 구조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법인화 문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일본 국립대의 법인화 자료를 연구·분석하고 있다.

또 모든 국립대를 평준화,프랑스의 대학체제처럼 국립 제1·2·3대학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들어 있다.국립대 평준화에서는 국립대 간의 불균형 해소와 교원의 정기적인 상호교환이 이뤄지도록 했다.서울대학의 학부를 폐지하고 연구중심대학원화한다.

이밖에 서울대의 학부 정원 감소분을 대학원 정원으로 대체,▲기초학문 ▲소외된 학문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학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학문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