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의 국립대인 도쿄(東京)대는 다음달 1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설립된 지 꼭 130년 만이다.도쿄대를 필두로 일본내 89개 국립대가 모두 법인화된다.

일본의 국립대학법인은 기업이나 다른 비영리기관과 같이 완전한 독립법인이 아니다.정부의 예산이 계속 지원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운용과 집행은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에 맡겨진다.대신 객관적인 평가가 강화된다.

독립법인화는 국립대 스스로 택한 길은 아니다.국립대의 엄청난 규모의 예산 삭감과 공무원 수의 감축을 위한 국가의 결단에서 비롯됐다.국가로부터의 자립이라는 대전제 아래 대학 통폐합,대학 평가 체제 강화,교원의 유동화,민간 경영 기법 도입,능력주의 인사 체제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국립대의 독립법인화 문제는 지난 99년 7월 문부과학성에서 처음 꺼냈다.반발이 거세게 일었다.법인화된 국립대는 무엇보다 교육·연구·인사·예산 등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해 총·학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대학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린 자율적인 조직 편제도 가능하다.교직원 수나 학생 정원,학과의 신설 및 폐지,부속 기관의 독립 여부 등도 대학이 결정한다.때문에 총·학장은 강력한 지도력과 경영 능력,즉 교육과 경영을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

또 국립대는 대학의 교육 과정과 수업 연한 등을 감안해 6년 단위의 중기 목표와 중기 계획을 세워 외부,즉 제3자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는 운영 교부금 형식으로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대학의 수입 및 지출 등 재무 내역은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나아가 대학의 입학이나 학습 정보,졸업생의 진로 상황,대학의 연구 과제 등 대학의 전반적인 정보도 학생 등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법인은 자체 수익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총·학장의 CEO 역할이 확대된 셈이다.총·학장에 외부인 심지어 외국인도 임명할 수 있다.민간 기업으로부터 연구 위탁을 받거나 연구 성과로 나오는 특허권 수입,부속 병원 수입 등도 자체 수익으로 잡는다.

국립대별로 차이가 없는 현행 등록금도 자유롭게 책정된다.이 경우 등록금이 현재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전공별로 등록금도 달라진다.국립대 교수와 교직원은 법인화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잃는다.비공무원이 되지만 고용은 보장된다.또 비공무원이 되는 만큼 겸직이나 겸업에 대한 구제도 완화된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