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뿌리깊은 학벌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법인화의 검토에 나섰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립대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장기적으로 법인화를 통해 현행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국립대의 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법인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국립대의 대학법인화를 연구·분석중”이라고 덧붙였다.일본은 다음달 1일부터 도쿄대 등 국립대를 법인화한다.

국립대가 법인화될 경우 현재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받는 예산 등을 일부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돼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대학별로 특성화가 가속화되는 데다 대학간의 질적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립 4년제 대학은 일반대 24개교,교육대 11개교,산업대 8개교,전문대 7개교 등 모두 50개교다.

정부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인적자원개발회의에 국립대의 법인화 등을 담은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을 상정해 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당 부처별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범정부 차원에서 발족된 ‘학벌극복 추진기획단’(단장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의 의뢰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마련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안’에서도 국립대의 체제 개편과 관련,국립대의 공익법인화를 제시했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 학벌 종합대책을 올리기에 앞서 최근 각 부처의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국립대의 법인화를 장기 과제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또 “정부에서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국립대 스스로 특성화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게 한 뒤 정부의 보호막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거점 대학과 소규모 대학,교육대와 인접 사범대의 통폐합 유도,권역내 대학간의 연합체제 구축 및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국립대 체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