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로 맞는 600번째 ‘수요집회’

눈물로 맞는 600번째 ‘수요집회’

입력 2004-03-08 00:00
수정 200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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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어온 수요시위가 오는 17일로 600회를 맞는다.

지난 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첫 시위를 벌인 지 12년2개월 만의 일이다. 수요집회가 남긴 대외적 성과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93년 6월 빈 세계인권대회 결의문에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고 98년 8월 유엔 인권소위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배상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채택됐다.지난해 7월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시련도 있었다.2001년 7월 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항의,일장기를 불태웠다는 이유로 집회금지 조치를 당했고 최근에는 한 여성 연예인의 ‘위안부 누드’ 파문에 가슴앓이를 하기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세영기자 sylee@˝

2004-03-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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