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의 고교 1년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해마다 10월 또는 11월쯤 실시되고 개별성적이 통보된다.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10년)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지금까지는 전체 학생 중 1%를 표본조사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국립대의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하반기에는 사립대간 인수·합병(M&A)과 부실법인의 퇴출을 위한 정책이 마련된다.수도권 대학 1∼2개교를 수도권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교 1년생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오는 10월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관으로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등 5개 과목에 대해 시행할 방침이다.평가 결과는 학생·학교·교사에게 제공,진학·진로 지도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학생 개인 및 학교의 서열은 매기지 않고,전체 중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만 알려준다.

또 상반기에 국립대 연합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권역내 대학간 유사·중복 학과 통·폐합과 함께 지역 거점대학과 소규모 대학간,교육대와 인접 사범대간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하반기에는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사립대 간의 M&A와 경영이 불가능한 한계법인의 퇴출 경로를 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한계법인은 판단지표가 개발되는 대로 계고기간을 거쳐 해산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특기생 즉 체육엘리트 중심의 초·중·고 학교체육을 생활체육·평생체육으로 이끌기 위해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운영 방식을 우선 고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