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이 해부대 위에 오른다.해부는 국책연구기관의 경제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맡을 예정이다.평준화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면서 최근 논쟁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올 연말께 ‘해부결과’가 나올 예정이서 평준화 정책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평준화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올해 중점 연구과제중 하나를 ‘사교육비 문제의 경제학적 연구’로 정했다.”면서 “평준화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도 참여시켜 평준화 정책의 성과를 실증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책임연구를 맡은 우천식 KDI 연구위원은 “평준화 효과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검증없이 전문가들끼리 입씨름을 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교육개발원을 포함해 제3의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기획했다.”면서 교육개발원측도 긍정적 의사를 밝혀왔으나 아직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아울러 과외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대학간 서열화 및 차별화 경쟁의 진척 동향 등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우 연구위원은 “이르면 다음달께 연구에 착수해 올 연말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문제 전반에 걸쳐 포괄적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교육개발원측은 “현재 KDI와 공동으로 평준화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KDI는 “비평준화가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오히려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논란에 불을 붙였다.

교육부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은 “연구결과의 표본 구성이 잘못됐다.”며 반발했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