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을 잠재우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그만큼 교사의 부담도 엄청나다.대책에는 교원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업을 잘 하고 학생지도에 열성인 교사가 대우을 받을 수 있도록 ‘다면평가제’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처우도 개선된다.

교장·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학부모 등이 교사 다면평가에 참여한다.평가 결과는 인사관리 자료로 당장 사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계발과 교수·학습지도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우수 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대 방안이 마련되지만 누적평가에서 교수·학습 지도력이 부족하다고 판정된 교사에 대해서는 ‘특별연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특히 학교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교장평가제도’도 도입,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방과후 보충학습 도입 등으로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지난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26시간,중학교 20시간,고교 17.2시간인 수업시수를 더 줄인다.2000년 현재 37.9명인 학급당 학생수도 올해 33명,내년에는 30명 이하로 감축할 방침이다.

사무보조인력,전산·실험보조원 등 보조인력 배치를 늘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보조인력에 대해서도 각종 부담금 가입,퇴직금 지급,건강검진 실시,방학 중 고용유지 등의 처우를 높여주기로 했다.

보수체계도 정비해 60%에 이르는 수당을 조정,연금 불이익을 해소하고 임용 전 산업체 경력의 호봉 인정률 등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회를 사회보험 수준으로 끌어올인다.수행평가의 경우,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을 기준으로 수업하는 내용에서 평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