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가 경력 3년 미만… 48%는 ‘1년’전문성 확보 난항… 기소율 45%뿐‘감독이 수사까지’ 권한 남용 소지도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공소청법을 확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전문성과 자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특사경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

인공지능(AI) 위조 서류로 판사를 속인 20대 사기범 A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13억원 상당의 가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A씨는 AI를 활용해 사기를 쳤고, 또다시 AI를 활용해 검사와 판사를 속이려고 했다.17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A씨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구속영장이

“경찰 역량 부족, 보완수사 필요”“김학의·쿠팡처럼 남용 가능성”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검·경 출신 전문가들이 실무 사례를 들어가며 팽팽하게 맞섰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경찰의 수사 역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사례를 두고 날 선 공

‘이재명 조폭 연루설’ 날조 장영하도쯔양 협박·갈취 ‘구제역’도 제소 밝혀현재 헌재 인력으론 부족, 충원 필수‘법왜곡’ 조희대 서울 광수단 재배당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 가능성도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형사 사건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허위 사실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밝히기 거부했던 월별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15일 하승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하

법학교수회 “독점 제도 전면 개혁”비싼 로스쿨 학비에 법조인 좁은 문변협 “현 제도 보완·유지가 최우선”재학생 17.8% 전액 장학금 반박도사법시험 부활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계의 해묵은 찬반 논쟁이 재점화했다. 법조계에선 “강남 출신 과점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나오지만 “법조 인력 양성 시스템의 대

국내 교정직 공무원들 대다수가 6급 이하로 구성돼 승진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데다 승진 적체까지 겹치면서 인력 수급에도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12일 법무부에 따르면 1만 5500여명의 교정공무원 중 5급(교정관) 이상 비율은 3.2%로 집계됐다. 전체 국가직 공무원의 5급 이상 비율

사법시험 부활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계의 해묵은 찬반 논쟁이 재점화했다. 법조계에선 “강남 출신 과점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나오지만 “법조 인력 양성 시스템의 대혼란을 가져오고 사교육 시장만 커질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크다. 변호사 수 조정, 변호사 시험제도 개혁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게 먼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1일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윤 실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