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금품수수·폭언… 막장 드라마 찍는 지방의원들

성추문·금품수수·폭언… 막장 드라마 찍는 지방의원들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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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성추행 폭로한 대구 달서구 의장 불신임 ‘황당’…서울시의회 의장 강남 재건축 이권 개입 구속기소 ‘망신’

지방의회 의원들과 관련해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 등 막장 폭로전을 벌였던 대구 달서구의회가 이번에는 의장을 불신임했다. 달서구의회는 김철규 의장의 불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8월 27일 “서모 의원이 지난해 7월 당시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외곽의 한 식당으로 데려가 저녁 식사를 한 뒤 껴안는 등 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식사한 것은 맞지만 성추행은 없었다”며 김 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달서구 의원들은 각종 현안에서 의장파와 반의장파로 나뉘어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왔다.

대구 동구의회는 의정 운영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를 마구잡이로 써 오다 대구시 감사에 적발됐다. 동구의회는 심야시간대(밤 11시 이후) 클린카드로 137회에 걸쳐 의정비 1000여만원을 집행했다. 주점에서도 30차례 클린카드로 결제했다. 클린카드는 심야시간대와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다. 클린카드로 등산복 등 스포츠용품 구매에 85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됐다. 김 의장 외에도 다원그룹 로비와 관련해 전 경기도의원 이모(48)씨와 전 인천시의원 강모(45)씨 등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 연수구의회는 사안을 가리지 않고 구청장을 걸고넘어져 집행부 견제가 아닌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의회는 지난 8월 인천지방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촉구 결의문’을 보냈다. 결의문에서는 고남석 구청장이 전입한 주민에게 축하 전화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 조사 결과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연수구의회는 편법이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500일 동안 운영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종료되자마자 또다시 연말까지 15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

경북 김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소속 정당 행사에 참석하면서 시의회 공용 차량을 이용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국민권익위에 제소당했다. 김천지역사랑연구회 등에 따르면 시의원 17명 중 15명은 지난 8월 새누리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도당위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하면서 공용 21인승 리무진 버스와 카니발 차량을 이용했다.

충북 증평군의회에서는 A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시끄럽다. A 의원은 지난달 12일 예결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과정에서 예산안 삭감을 놓고 논쟁하다 동료 여성 의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여성단체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의원은 지난달 24일 A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남 나주시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나주 미래산업단지의 새 사업자 선정 동의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사퇴서를 제출한 3명의 의원직 사퇴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지방의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일탈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자발적인 정화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덮어 버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주민들도 문제를 일으키는 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해 선거 과정에서 걸러내는 유권자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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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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