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금품수수·폭언… 막장 드라마 찍는 지방의원들

성추문·금품수수·폭언… 막장 드라마 찍는 지방의원들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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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성추행 폭로한 대구 달서구 의장 불신임 ‘황당’…서울시의회 의장 강남 재건축 이권 개입 구속기소 ‘망신’

지방의회 의원들과 관련해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 등 막장 폭로전을 벌였던 대구 달서구의회가 이번에는 의장을 불신임했다. 달서구의회는 김철규 의장의 불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8월 27일 “서모 의원이 지난해 7월 당시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외곽의 한 식당으로 데려가 저녁 식사를 한 뒤 껴안는 등 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식사한 것은 맞지만 성추행은 없었다”며 김 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달서구 의원들은 각종 현안에서 의장파와 반의장파로 나뉘어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왔다.

대구 동구의회는 의정 운영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를 마구잡이로 써 오다 대구시 감사에 적발됐다. 동구의회는 심야시간대(밤 11시 이후) 클린카드로 137회에 걸쳐 의정비 1000여만원을 집행했다. 주점에서도 30차례 클린카드로 결제했다. 클린카드는 심야시간대와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다. 클린카드로 등산복 등 스포츠용품 구매에 85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됐다. 김 의장 외에도 다원그룹 로비와 관련해 전 경기도의원 이모(48)씨와 전 인천시의원 강모(45)씨 등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 연수구의회는 사안을 가리지 않고 구청장을 걸고넘어져 집행부 견제가 아닌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의회는 지난 8월 인천지방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촉구 결의문’을 보냈다. 결의문에서는 고남석 구청장이 전입한 주민에게 축하 전화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 조사 결과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연수구의회는 편법이란 지적을 받으면서도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500일 동안 운영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종료되자마자 또다시 연말까지 15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

경북 김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소속 정당 행사에 참석하면서 시의회 공용 차량을 이용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국민권익위에 제소당했다. 김천지역사랑연구회 등에 따르면 시의원 17명 중 15명은 지난 8월 새누리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도당위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하면서 공용 21인승 리무진 버스와 카니발 차량을 이용했다.

충북 증평군의회에서는 A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시끄럽다. A 의원은 지난달 12일 예결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과정에서 예산안 삭감을 놓고 논쟁하다 동료 여성 의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여성단체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의원은 지난달 24일 A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남 나주시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나주 미래산업단지의 새 사업자 선정 동의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사퇴서를 제출한 3명의 의원직 사퇴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지방의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일탈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자발적인 정화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덮어 버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주민들도 문제를 일으키는 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해 선거 과정에서 걸러내는 유권자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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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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