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인천시의회 의원님들 ‘입’

막나가는 인천시의회 의원님들 ‘입’

입력 2009-11-25 12:00
수정 2009-11-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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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때 공무원에 반말·수행직원에 욕설 논란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친 23일 오후 인천시의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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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의원은 인천경제청 이모 국장과 이모 과장을 대상으로 송도국제도시 2·4공구 경관개선사업 중단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던 중 반말로 “말을 빙빙 돌리지 마라.”고 질타했다. 노골적인 반말이 섞인 공박은 질의 내내 이어졌다. 이어 질의에 나선 강모 의원은 송도지식산업단지에 투자한 기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다 갑자기 “본 의원을 뭘로 보나. 장난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반말과 존대가 섞인 ‘어르고 뺨치는’ 식의 질의는 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됐다.

다른 시의회와 달리 이러한 광경이 인천시의회에서는 전혀 낯설지 않다. 의원들이 시정 현안에 대해 설명이나 답변에 나선 공무원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말조로 공박하는 일은 일상사처럼 벌어진다. 때로는 막말에 가까운 언사로 윽박지르는 일까지 빚어진다.

유모 부의장은 지난 3월 유럽 출장을 다녀올 당시 자신을 수행한 시의회 직원이 실수를 하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수분간 퍼부어 주변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물론 의원들이 모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태는 자질론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인천시공무원노조 측은 “인천의 경우 지방자치제의 맹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항의 방문도 여러번 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다.”면서 노조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막말을 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방의회에 부여된 견제와 감독 기능을 ‘막갈 수 있는 권한’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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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1-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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