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투성이 전북 지방도로

균열과 지반침하로 보수가 시급한 지방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도 61개 노선 1517㎞ 가운데 5년 이상된 노선이 62.8% 95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년 이상 돼 보수가 시급한 도로가 16.6% 252㎞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덧씌우기 등 지방도 유지·관리에 배정되는 예산은 적어 갈라지고 지반이 내려앉은 도로가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도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 동안 1700억원을 투자해 지방도를 보수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했지만 지난해까지 9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8.8%인 150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내 지방도의 80%가량이 균열이나 침하로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 더구나 전북도의 지방도 유지·보수 비용은 ㎞당 1020만원으로 강원도 1920만원, 충북 1340만원, 경남 1370만원, 충남 1170만원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적다. 국도는 유지·보수 비용이 ㎞당 5060만원으로 전북에 비해 5배가량 많다. 또 관리해야 할 지방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인력은 감소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1982년 125명이던 인원이 1998년에는 74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60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배승철(익산1) 의원은 “지방도를 신규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도로기능의 보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길막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시와 경기도 15개 시·군을 통과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공사가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로 인해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김포고속도로㈜는 1조 136억원을 들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 중구 신흥동∼김포시 양촌면 28.5㎞ 구간 공사를 2013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인아라뱃길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 인천터미널을 통과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우회를 요구함에 따라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 공사비(2000억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측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경인아라뱃길 개설공사보다 일찍 승인된 만큼 추가 공사비 전액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거나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가뜩이나 경인아라뱃길 사업 타당성이 기준치를 겨우 넘는 상황에서 공사비 2000억원을 떠안기에는 부담이 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또한 국비 지원도 다른 구간과의 형평성 때문에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의 노선 조정 등으로 인천~김포 구간 연말 착공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에 경인아라뱃길로 인해 착공 시기는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민간 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설계 변경에 따라 늘어난 공사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수개월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