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산율 최하위 부산, 셋째부터 학비지원 추진

전국 출산율 최하위 부산, 셋째부터 학비지원 추진

입력 2009-09-17 00:00
수정 200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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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국의 출산율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셋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와 대학 첫 등록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 강성태 의원 등 10명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을 발의하고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2010~2017년 8년 동안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1000분의 2를 출산장려기금으로 출연한다.

내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부산시에서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 가운데 계속해서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교와 대학에 입학하면 고교 수업료와 대학 첫 번째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이후 자녀 교육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7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은 일종의 시범 기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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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9-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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