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간 3114㎞ 조성… 설계·건설 표준지침 없어 부실공사·보행자 혼란 우려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자전거를 위한 길내기가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란하다. 하지만 길내기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이나 건설 매뉴얼이 없다.

이러다보니 자전거길 포장 재질과 바닥 색상 등이 제각각이어서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자전거 도로 설계 및 시공의 표준 지침 마련 목소리가 높다.

14일 서울 성내천 자전거도로에서 만난 김영진(54·송파2동)씨는 “잠실선착장에서 성내천으로 향하는 자전거 도로에 들어서자 녹색과 붉은색 자전거길이 나타났다.”며 “순간적으로 어느길로 가야 할지 몰라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힐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전거도로를 설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도로폭과 포장재질, 공사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자전거도로 건설 규정에는 ‘통행에 필요한 최소폭 1.1m(경사도에 따라 달라짐)’, ‘시인(視認)성·내구성·마찰계수를 고려한 포장재질 사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느슨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자전거도로의 색깔과 포장 재질 등이 각각 다르다.

자전거 마니아 오상묵(42)씨는 “자전거길도 차도처럼 통일된 표준 설계·공사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전거도로 표준 시방서(설계·제조·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규정한 것)조차 없어 부실공사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자전거 도로 건설에 1조 2456억원을 쏟아붓는다. 또 서울시의 경우 올해 25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자전거도로 건설과 부대시설을 조성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자체 예산까지 합칠 경우 서울 자전거도로에 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쓸 예정이다.

한만정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회장은 “어떻게 제대로 된 업무 매뉴얼도 없이 몇 천억원의 세금을 쏟아부을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것보다 업무 매뉴얼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런 설익은 정책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자전거도로의 바탕색을 각 자치구의 판단에 맡겼다. 바닥에 검정색, 빨간색, 군청색 등 여러가지 색이 쓰이고 있다.

또 도로 바닥재질도 주로 쓰이는 소형 고압블록부터 탄성포장, 우레탄, 아스콘, 콘크리트, 투수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에 대해 한 자치구 관계자는 “대부분 자전거도로 포장재질은 설계 담당직원이 결정을 한다.”면서 “정확한 업무 매뉴얼이 없어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 포장재질과 색상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나마 서울시의 경우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자전거도로 설계지침은 만들었지만 아직 공사지침 등은 만들지 못했다. 나머지 자치단체는 자전거도로 업무 매뉴얼이 전무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0년까지 자전거도로 350㎞를 만들 예정이어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았지만 아무 것도 없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시설규격과 재질, 색깔 등 표준이 될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감창 (한나라당·송파4) 서울시의원은 “1년에 몇 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자전거도로에 정확한 시방서조차 없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신속히 자전거도로 설계 및 시공 관련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