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마일리지로 지방세 내세요

세금 마일리지로 지방세 내세요

입력 2009-08-03 00:00
수정 2009-08-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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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용처 3→5종 확대… 기부·소득공제도 연계키로

교통카드 등에만 쓸 수 있었던 세금 마일리지가 이달부터 세금 납부와 기부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전자 납세자에게 건당 500원씩 적립해주는 세금 마일리지의 전환 대상을 종전의 교통카드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이용 3종류에서 지방세 납부와 기부까지 5종류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8만 5000여명의 시민들이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누적 마일리지를 필요에 따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석 세무과장은 “그동안 누적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았다.”면서 “납세자가 마일리지를 인터넷상에서 정기분 지방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마일리지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희망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시민 명의로 기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로 종이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전자납부제 이용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인쇄과정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을 예방해 궁극적으로 저탄소·녹색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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