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부터 낙동강 하구 지역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총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매년 4억~5억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해 낙동강 하구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해 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쓰레기 처리 예산 30억원 중 50%인 15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았다.
부산시는 해마다 여름 장마철 등이면 상류에서 집중적으로 떠내려온 낙동강하구 지역 쓰레기처리 문제의 근본대책을 마련하려고 2004년부터 정부와 해당 지역에 비용 공동부담을 줄곧 요구해 왔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초 환경부, 국토해양부, 부산시, 대구시, 경북도, 경남도 등 6개 기관이 한데 모여 논의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낙동강 유역 쓰레기 책임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환경부 50%, 부산시 25.46%. 대구시 6.17%. 경북도 8.69%, 경남도 9.68%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국고보조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는 금강, 영산강 등을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처리비용의 70%를 보조해주고 있다.”며 "부산도 형평성에 맞게 같은 비율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환경부에 정부의 분담률을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으나,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2만 2000여명(연 인원)의 인력과 소형 어선 등 장비를 동원해 낙동강 하류 일대에 널려 있는 1400여t의 쓰레기를 치웠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 쓰레기 처리비용으로20 04년 9억 5700만원, 2005년 9700만원, 2006년 5억 1200만원을 들였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