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4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되면서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 건축을 꺼리고 일부 자치구에서도 시프트 건축 확대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시프트 11만 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시프트는 주변 지역 시세의 80% 이하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전세주택으로 강남지역에서도 물량이 나오고 85㎡ 이상의 평형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은평 “문화시설 들어올 자린데…”

23일 은평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말 녹번동 국립보건원 부지 10만 2684㎡ 중 일부에 시프트를 짓는 것이 어떠냐는 공문을 은평구에 보냈다.

은평구는 즉각 반발했다. 지하철3호선 불광역과 맞닿은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지역이라 서북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워나 대규모 문화시설 등 개발계획이 이미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태였다. 은평구 관계자는 “중장기 시프트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자 갑자기 대규모 주택단지를 들고 나왔다.”면서 “그 자리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원하며 서북권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구도 지난 3월 갑자기 시가 마곡지구 전체 336만 3591㎡ 중 공동주택용지 66만 99㎡의 50%에 시프트와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계획을 변경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원래 마곡지구 공동주택용지의 25%에 시프트 등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시프트를 1224가구에서 4339가구로, 임대주택은 2506가구에서 2893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강서구는 서울시 전체 영구임대아파트의 46%인 4만 5998가구가 밀집해 사회복지예산 지출 등 각종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시프트 공급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말부터 시프트 공급 차질 예상

부동산업계에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시프트 공급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알짜 시프트’로 인기를 누렸던 강남·서초·송파 등지의 물량도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파장은 오는 11월 강남·서초·강동지역 재건축 시프트 물량 233가구의 분양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 금호아파트, 강남 진달래3차 아파트 등에서 임대용을 짓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역세권에 용적률을 높여 주고 개발이익을 시프트로 환원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아직 건설업계에서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도 시프트 공급 확대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주변 아파트 전세가의 80% 이하인 전세보증금으로는 건축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곡지구에서 서울시는 시프트 공급을 늘리면서 SH공사의 일반 공급분을 3997가구에서 1399가구로 줄였다. 건축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시프트를 3000가구 이상 더 지을 경우 SH공사로는 약 5000억원의 추가부담을 떠안기 때문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공익적인 측면을 더 생각해야 하는 공사의 입장에서 이 정도 부담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 없는 시민들의 희망인 시프트 공급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극복할 것”이라면서 “자치구도 시프트가 기존 영구임대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