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거리 쌓이는 경제자유구역

고민거리 쌓이는 경제자유구역

입력 2009-06-24 00:00
수정 2009-06-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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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나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영종지구 미개발지역이 자칫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천 중구의회 김정헌 부의장은 183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 일대 미개발지 1749만㎡ 중 주거지역 비율이 매우 높은 토지이용계획안을 지식경제부에 승인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거용지는 크게 늘고 있지만 당초 공언한 외자유치 실적은 저조해 영종도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며 “주민이 원하는 것을 영종지구 개발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영종도 미개발지 가운데 1단계로 2017년까지 개발되는 1075만㎡는 주택용지 32.1%, 상업업무시설용지 6.8%,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 6.5%, 유보지 5.6%, 공공시설용지 49%의 비율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밝혔다.

■청라, 외국大 유치 쉽지않네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청라지구에 외국대학 유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3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일정으로 ‘청라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 프로젝트 시행자’를 공개모집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참여 의사를 밝힌 외국교육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공은 청라지구 북측 13만 2000㎡에 관광과 금융, 국제비즈니스 분야 외국대학 유치를 추진해 왔다.

2007년 말 실시된 1차 공모에선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2개의 대학이 요건을 맞추지 못한 데다 무리한 요구를 해와 무산됐다. 지난해 8월 2차 공모에서는 자격요건을 완화하기까지 했지만 외국교육기관들이 적극적인 투자의사를 보이지 않아 공모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3차 공모마저 무산될 조짐을 보이자 청라지구 내 외국대학 유치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외국교육기관들이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수요가 위축됐다고 보고 진출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6-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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