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과 고양시 문촌17단지 상업시설Ⅱ부지내 쇼핑몰 건축,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구리통과, 포천 군내면 신도시 조성 등 중요 사업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민들의 계속되는 반대시위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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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산·파주읍 주민들의 내륙화물기지건설반대운동에는 해당 지자체와 시의회까지 동참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내륙화물기지반대 대책위원회는 국토해양부의 내륙화물기지(파주읍 봉서리 일대 38만 9000㎡)조성계획에 반발하며 관련 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화물기지가 도시계획상 부적절한 데다 진출입 차량의 국도1호선(통일로) 집중에 따른 교통혼잡, 화물기지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와 매연 등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도 “화물기지 대상부지가 LG디스플레이 공장 설립과 교하신도시의 입주로 도시계획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가 강행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문촌17단지 쇼핑몰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쇼핑몰은 긴텍스 상업시설Ⅱ부지 내로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투쟁위원회까지 구성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조망권과 환경권, 그리고 재산권침해까지 주장하고 있다.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구리통과 반대에는 민자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 노선이 남북으로 관통하도록 추진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제3의 노선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포천시 군내면 신도시 조성 반대는 자치단체와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시가 군내면 일대 70만평 규모의 신도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시가 인근에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주민들은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승인권자인 파주시장을 상대로 사업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캠퍼스 사업부지 토지주인 이들은 “대학과 파주시가 주민 협의없이 일방적인 사업을 벌인다.”며 사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 데도 시가 보상절차를 강행하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2청 관계자는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난 이들 사안 외에도 곳곳에서 주민들이 단체를 결성해 반대시위와 탄원서를 내고 있어 공무원들 상당수가 이 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