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묘안 백출… 휴대전화 결제 시스템 도입

세금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묘안이 백출하고 있다. 자치구마다 전담 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자를 추적하는가 하면,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 곳도 있다.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도 다채롭다. 세금을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것은 보편화된 지 오래다. 최근엔 휴대전화를 이용한 세금결제 시스템도 새롭게 선보였다.

●서초, 체납 차량 번호판 인식해 적발

서울 서초구는 최근 거금을 들여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 한 세트를 구입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하는 첨단장비다. 적외선 LED와 카메라 2대, 노트북 컴퓨터와 간이 출력기로 이뤄진 한 세트의 가격은 무려 3700만원. 대구 달서구 등 전국에 70여세트가 보급돼 있다.

새 시스템은 차량에 초당 15대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 시속 50㎞로 주행하면서 주차돼 있거나 운행중인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체납여부를 확인한 뒤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일 경우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증을 출력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4명의 전담직원이 PDA를 들고 걸어다니면서 체납차량을 적발해 번호판을 떼었지만 하루에 1개 동도 소화하기 어려웠다.”면서 “새 장비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이 30%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초구가 거액을 들여 장비를 구입한 것은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구에 등록된 18만여대 가운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3만 2000대가 넘는다.5대 가운데 1대꼴로 체납차량인 셈이다.

체납액 규모로는 63억원으로 주민세(127억원), 등록세(97억원) 다음으로 많다.

최근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체납자 129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서울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납부시스템을 도입했다.

●“은행방문 어려운 맞벌이 위한 것”

휴대전화로 ‘702#5’를 입력한 뒤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홈페이지에 접속, 주민번호와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전자납부 홈페이지(etax.seoul.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뒤 ‘통화’ 버튼을 눌러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회원 가입과 휴대전화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낮시간 은행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가족을 위해 휴대전화 납부서비스를 마련했다.”면서 “체납이 잦은 자동차세나 재산세 납부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납부는 이달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가능하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