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부적격자 가려내기… 시정지원단 시행 2년 현주소

공직 부적격자 가려내기… 시정지원단 시행 2년 현주소

강원식 기자
입력 2008-05-29 00:00
수정 200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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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퇴출대상 과반 복귀

“지나간 공직생활을 뒤돌아봤습니다.” “창피해 그만둬야겠어요.” 공무원의 ‘철밥통 관행’을 깨기 위해 도입된 인사혁신제인 ‘시정(업무)지원단’이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직원들의 명암은 역시 많이 엇갈린다. 지원단 발령 당시 “하필 내가….”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반발한 직원이 많았다. 하지만 28일 지자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궤도에 안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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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원이 이같은 발령을 받아들이고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주어진 ‘허드렛일’에 열성을 보인다는 말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상당수는 6개월이나 1년 후 평가에서 우수 성적을 받아 정상업무에 복귀했다. 적응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삭이지 못해 공직을 떠난 이도 있다.

반성→심기일전→허드렛일 묵묵히

이 제도는 2007년 초 울산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대상 직원들은 6개월∼1년 쓰레기 분리수거, 도로정비 등을 맡은 뒤 평가를 받아 퇴출이나 부서 복귀가 결정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5월 말 6급과 7급 각 3명, 기능직 1명 등 7명을 ‘특별관리대상 공무원’으로 선정해 ‘시정업무지원단’에 발령내 도로시설물 점검 등 현장업무를 맡겼다.

시는 3개월마다 중간평가를 하고 6개월 단위로 업무복귀 여부를 심사한 결과,2명은 지난해 말 평가에서 개선노력을 인정받아 정상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부산, 부서별 의무 지명 지양키로

1명은 도중에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났다.1명은 질병으로 휴직했다. 나머지 3명은 아직 지원단에 남아 현장 업무를 하고 있다. 시는 남아있는 3명에 대해 다음달 최종 평가를 해 업무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시는 앞으로 시정업무지원단 운영을 해당 직원에게 문제가 생기면 심사를 한 뒤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부서마다 강제적으로 일정 인원의 이름을 제출하도록 하는 ‘부적격 공무원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직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능·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식을 개선해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4월 102명의 공무원을 시정지원단에 발령해 1년 후인 지난달 58명을 복귀시켰다.

나머지 가운데 12명은 중간에 스스로 옷을 벗었다.18명은 면직됐으며 10명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위해제됐다. 서울시는 올해도 제2차 현장시정지원단 대상자로 지난달 4급 1명 등 모두 88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인성 재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뒤 정상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울산은 4명 전원 ‘원위치´

인사혁신제도 시행의 원조인 울산시도 올해 초 5급 1명 등 5명의 공무원을 시정지원단에 두번째 발령냈다.

시정지원단이 처음 생긴 지난해 지원단에 발령받았던 5급 1명 등 4명은 올해 초 모두 정식 부서로 복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정지원단에 발령받았던 공무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이들은 각자 자기 부서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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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05-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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