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줄사퇴… 업무공백 우려

공직자 줄사퇴… 업무공백 우려

이정규 기자
입력 2008-04-18 00:00
수정 200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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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총선’ 열기가 식지 않은 가운데 전국에서 6월 지자체 단체장 등의 재·보궐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 11명이다. 따라서 출마 공직자의 사퇴도 이어질 전망이다. 출마를 저울질하는 당사자의 발길은 잦아졌지만 주민들은 역시 냉담하다. 지난 총선 때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를 다시 경신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상당수 공직자들 출마 저울질

경남 남해군과 거창군에는 상당수 공직자들이 6월4일 치러질 재·보선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서서히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하영제(현 산림청장) 전 남해군수와 강석진(총선 출마) 전 거창군수가 지난 총선에 출마하려고 중도사퇴해 후임을 뽑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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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함형구 전 군수가 뇌물수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황종국 전 군수, 남유현 전 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윤승근 전 도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남도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뇌물수수죄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창원시와 마산시에는 도의원들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빈 자리가 생겼다. 이 자리를 노리는 시·군의원의 ‘도미노식’ 중도사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수 예상후보자 10여명 가운데는 현직 공무원 3∼4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모두 30명선인 거창군수 후보 가운데에는 고위직 공무원, 도의원 및 군의원 등 7∼8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주 2선거구 등 5개 도의원 선거구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를 넘보는 시·군의원들이 다음달 4일 사퇴 마감시한을 앞두고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부산도 시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서구, 수영구, 부산진구 3개 2선거구와 동래구 1의 선거가 치러진다.

만약 구·군 의원이 시의원에 도전하면 10월 중 한번 더 보궐선거가 치러져 도미노 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선거 30일 전인 5월5일 이전에 사퇴한 구·군 의원의 선거구에서는 6월4일 동시 선거가 있지만 5월6일 이후에 사퇴한 기초선거구는 10월25일 보궐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남 천안시 2개 선거구 등 기초의원들도 총선이나 광역의원 도전에 나서 재·보궐 선거가 잇따를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의원이 중도사퇴하고 단체장에, 기초의원들이 광역의원 선거에 잇따라 도전하면 선거구는 훨씬 더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 한나라·친박연대 접전… 총선 재판

대구 서구청장 보궐선거는 4·9 총선의 재판이 될 조짐이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접전이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류한국 서구 부청장, 서중현 전 시의원, 임태상 서구의회 의장, 김홍수 전 서구의회의장이 나올 태세이고 친박연대에는 강성호 전 시의원과 법무법인 태양의 국장 홍연환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총선 전에는 한나라당 공천이 곧 당선이란 등식이 성립됐지만 총선에서 친박연대가 승리하면서 한나라당 간판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친박연대는 총선 승리를 지방선거로까지 이어가려고 하지만 홍사덕 총선 당선자가 지역 사정에 어둡다는 점이 공천의 변수다. 한나라당은 지역구 현역의원인 강재섭 대표가 키를 쥐고 있다. 그러나 강 대표가 지난해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나 의원의 비리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에 공천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에선 서중현 시의원이 지난 15일 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뛰어들어 서구 제2선거구 시의원 자리가 비었다. 충남도 부여군 1선거구 홍표근 도의원이 총선을 위해 중도사퇴했다. 공주시 1선거구도 송민구 도의원이 지난 15일 지병으로 숨져 현재 공석이다.

주민들 잦은 선거 눈총… 손배소 준비도

이들의 사퇴를 바라보는 주민 시선은 차갑다. 잦은 선거로 인한 선거 비용에 대해 불만도 높다. 선거 비용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번에 억대의 비용이 투입된다. 군수 재·보궐 선거비용은 4억원, 도의원은 2억 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지역 유권자 부담이다.

경남도내 10개 시민단체들은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 중도사퇴하는 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중도사퇴 공직자를 상대로 한 보궐선거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총선을 위해 중도사퇴한 천안시의원 2명에 대해 반환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연합 정병인 간사는 “이들이 현행법을 어기고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겠지만 정치개혁의 상징성을 위해 안산처럼 원고인단 1인당 10만원씩 시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불신과 행정공백을 불러오는 이런 중도 사퇴를 막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 시민운동도 함께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농구장 옆 일대 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번지 공공공지 현장을 방문해, 양진중학교 운동장 확보 요청과 관련한 생활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기간 지속돼 온 학교 체육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 광진구에서 사전 검토한 부지의 실제 여건과 활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외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검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추진한 규제 완화 정책인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양진초·중학교는 2005년 개교 이후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으나, 학교별 생활지도 및 교과과정 차이로 인해 체육시설 분리 사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 수업 시 체육관, 농구장, 실내 탁구장 등을 대체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8년부터 운동장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날 현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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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8-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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