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줄이려 도입한 ‘최저가입찰제’가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을 부풀리는 ‘돈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민원 발생과 예상치 못한 현장 상황 등을 내세워 잦은 설계변경을 눈감아줌으로써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시·군은 최근 5년간 설계 변경이 2000건이 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예산 10%(12조원) 줄이기 위한 계획이 무색할 정도다.

17일 광주·전남시민단체인 행정·의정감시연대(위원장 이상석)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자료분석 결과, 전남도청과 도내 22개 시·군에서 2002∼2006년 5년 동안 발주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은 1만 1086건이다.

●5년간 순천 2043건 변경·여수 609억 늘어

설계변경이 가장 많은 곳은 순천시로 2043건이고 여수시 1816건, 광양시 976건, 곡성군이 746건 순이다.

지난해 발주한 건설공사는 순천시가 1200여건, 여수시는 2300여건, 광양시는 6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는 당초 계약 금액보다 큰 폭으로 불어났다. 건설현장 주변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업자들 뒷주머니만 채워 준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공사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여수시 609억원, 신안군 330억원, 광양시 94억원, 영광군 90억원이다. 이들 설계변경 가운데 추가 사업비가 가장 많은 공사는 목포시의 남악신도시 택지조성(옥암 2-1공구)으로 51억여원, 여수시의 국도대체우회도로(종화∼둔덕)가 50억여원, 장성군의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49억원 등이다.

설계변경 사유는 현지 실정 반영, 물량 증가, 예산 확보에 따른 추가 시공 등이 차지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면 국비뿐 아니라 시·도비와 시·군비가 예산분담 비율대로 늘어나게 된다.

●예산절감 무색… 의회 사전승인 절차 절실

이같이 빈번한 설계변경을 막으려면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일선 군 관계자는 “설계변경은 공사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민원 발생이나 장애물 등 사유로 이뤄지고 있고 예산범위(계약금)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상석 감시연대 위원장은 “설계변경은 입찰업체 사이에 아무런 경쟁도 없고 최저가입찰제를 무력하게 하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예산증액이 따르는 설계변경은 해당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동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