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원 2명 주민소환 확정

하남시의원 2명 주민소환 확정

입력 2007-12-14 00:00
수정 200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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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실시된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율이 투표인 수의 3분의1을 넘어 개표에 들어간 유신목·임문택 의원은 개표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어 예상대로 소환이 확정됐다.

하남 선관위는 13일 이 의원들에 대한 개표 결과 유신목 의원은 소환찬성이 1만 9241표, 반대 1315표, 무표 430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임문택 의원은 찬성 1만 7400표, 반대 2883표, 무효 687표로 나와 두 의원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됐다.

그러나 임 의원의 경우 지지표인 소환반대표가 투표하지 않았다면 투표율은 32.42%, 무효표까지 포함하면 31.19%에 그쳐 개표요건 투표율(33.33%)에 미달, 소환이 부결된다는 모순이 도출돼 주민소환법상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업무에 복귀한 김황식 시장 역시 일부 지지자들이 투표불참 대신 소환 반대 투표를 했더라면 소환이 확정될 수도 있었다는 가정이 가능한 셈이다. 한편 주민소환이 부결된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시의회의장은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디지털 격차 매출 격차로 이어져... 서울시에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19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간 디지털 격차가 매출 격차로 이어지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인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에 의하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보다 평균 매출이 1.85~2.9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활용 여부에 따른 매출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20~30대 자영업자(음식·주점업 기준)의 디지털 도입률은 40% 수준이나, 60대 이상은 8.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생계형 고령 자영업자의 디지털 적응 격차가 매출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며 나아가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겠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에 박경환 민생노동국장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 공감한다”면서 “디지털 전환에 동참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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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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