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무원 대폭감원 어떻게

정부 중앙부처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무원 수를 크게 줄이는 계획을 내놓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이 세계 각국과 비교에서는 물론 국내 민간조직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 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만한 조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 공공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서울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무능·나태 공무원의 퇴출을 단행한 오 시장이 공무원 조직에 대해 갖고 있는 복안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줄이고, 해체하고, 합치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공무원 감축 계획에 따라 올해 서울시 공무원의 수는 1만 432명에서 2010년에는 9460명으로 준다.2008년 335명,2009년 307명,2010년 330명씩 감축하기로 했다. 본부·국·과의 조직은 업무 성격을 따져 해체한 뒤 뒤섞고, 재배치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보좌관·산업국·환경국 등 10개 국은 폐지된다.

산업국의 업무를 경쟁력강화추진본부로 넘기고 환경국의 기능은 맑은서울본부로 이관한다. 교통국은 도시교통본부로 바뀐다. 도시시설물 건설과 안전관리, 도시철도 기능을 묶은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만든다.

●연공서열보다 능력에 따라

조직의 체질 변화도 이번 조직개편 내용의 핵심이다.3급 이상의 고위직에 복수 직급·직렬·직위 개념을 도입한 것은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직을 주겠다는 의지다.

현행 1급(관리관) 보직인 본부장 자리를 1급과 2급(이사관)의 복수직급으로 지정,7명의 본부장 중 3명은 이사관 가운데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2급 자리인 국장직은 직렬을 개방해 대상자의 직렬과 관계없이 보직을 받을 수 있다.

또 결재를 하는 최하위 직급을 5급(사무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사무관이 주요 업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제단계를 축소하고, 실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연공서열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노조 “공무원 사기 저하” 반발

서울시의 인력감축은 참여정부가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고 있는 추세와 확연히 대비된다.

조직개편안은 중앙부처를 비롯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조직개편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개편 규모가 큰 만큼 인사 후폭풍의 영향력도 상당할 전망이다.

그러나 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서울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더욱 심해지는 공무원 퇴출제와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결국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제가 아닌 지속적인 상시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불필요한 인력을 줄인다.”면서 “공무원 사회에서 충분히 용인되는 방법을 통해 이 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