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24명 퇴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무원들의 ‘철밥통’에 구조조정의 칼을 댔다.

서울시는 9일 근무가 불성실한 교육대상자 102명을 6개월간 ‘현장시정추진단’에서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24명을 자진퇴직과 해임,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직사회에서 첫 구조조정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교육 대상자들을 4차례에 걸쳐 13일 동안 정신교육을 시키고 2주일 동안의 발전연구과제 보고회 등 특별 교육과정을 가졌다.

또 9주일 동안 자연학습장 정비, 배수로 정비, 남산 소나무 보호작업 등 현장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5주일 동안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등 16개 시설에서 봉사활동도 시켰다.

그러나 교육대상자 중에는 교육과정에서 술을 먹고 늦게 출근하고 몰래 도박을 하다 적발된 경우가 발생했다. 한글을 모르는 50대 후반의 기능직 공무원은 30년 이상 근무를 했으나 한글을 읽거나 쓰는 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한글 배우기를 거부했다.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공무원 중에 가장 높은 직급은 박모 서기관(4급)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를 일찍 합격해 서울시에서 이른바 ‘잘 나가는’ 공직자였다. 하지만 술만 먹으면 말썽을 부리는 ‘주사’ 때문에 추진단에 들어갔고, 교육 기간에도 술로 인해 말썽이 나 재교육 대상으로 남았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에 시민의 정서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무능한 공무원들이 공무원법으로 보장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다산(茶山)정신을 되살려 서울시가 복지부동, 부정부패, 무위무능 등 세 가지가 없는 삼무(三無)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앞으로 현장시정추진단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바꾸고 ▲상시 기록평가 결과, 불성실·능력 부족 직원 ▲감찰 활동에서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직원 ▲부서에서 함께 일하기 어렵다며 인사조치를 요구한 직원 등을 퇴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서울시 공무원노조 임승룡 위원장은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 “혈연·지연·학연 등에서 예외적인 직원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앞으로 줄서기가 더 만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속도를 더 내겠지만 한계치를 넘으면 말 주인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