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4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1주년을 맞았다. 오 시장은 ‘행정경험 미숙’의 우려를 씻고 ‘장기전세주택·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성공적 출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3% 퇴출 ‘철밥통´ 깨뜨려

오 시장은 지난해 7월3일 취임식을 갖고 문화·관광·미래산업에 집중하는 도시 경쟁력, 맑은 대기환경, 강남·북의 균형발전에 시정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어려운 과제인 만큼 사업 추진에는 공무원들의 창의적 근무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우선 인사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했다. 무능하고 불성실한 5급 하위직에는 ‘현장시정추진단’의 도입을 통해 퇴출 또는 재활 창구를 마련했다. 첫 선발된 102명은 재교육 등을 받고 있다.4급 이상 간부직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인사의 근거로 삼았다. 산하 기관장과 성과계약을 맺고, 민간 문호개방 자리도 16개에서 41개로 늘렸다. 이른바 ‘철밥통’이 깨지면서 일부에서는 반발도 있었지만 결국 시민들의 지지 속에 정부 부처와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다.

●용산기지 267만㎡ 공원화도

정부도 풀지 못하는 부동산대책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장기전세주택과 아파트 분양원가의 공개다.

2010년까지 임대보증금 시세의 52∼67%로 장기전세주택 2만 4309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역세권 새 건물은 반드시 20년짜리 전세주택을 공급한다. 주택의 개념을 ‘투자가 아닌 주거’로 바꾸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아파트 분양원가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인건비 등 58개 항목의 건설 수익을 공개하면서 아파트 ‘가격 거품’을 절반 안팎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용산 미군기지 267만 7000여㎡ 전체를 공원화하기로 한 것도 평가받을 만하다.518개 동사무소 가운데 100여개를 통·폐합, 주민시설로 바꾸기로 했다.

●관광객 1200만 유치는 적신호

그러나 야심차게 내놓은 ‘관광객 1200만명 유치’는 목표 달성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이서울 페스티벌’‘세계 비보이 대회’‘세계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등을 잇따라 열었지만 지난 4월 외국인 입국자수는 되레 전년 동기대비 1.5% 줄었다. 해외홍보도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창의적 업무처리를 외치는 ‘창의시정’도 반짝 아이디어를 모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처럼 ‘청계천 복원’ 등 굵직한 개발로 시민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아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