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강원 지역현안 협의체 출범

[Local] 강원 지역현안 협의체 출범

입력 2007-05-23 00:00
수정 200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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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가 출범했다.

22일 영동지역 시·군에 따르면 강릉을 비롯해 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은 이날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창립회의를 열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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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의회는 동해안권 자치단체의 관심사를 비롯, 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 지역화합 및 교류 증진 등을 추진하고 연 1회 정기회 개최와 함께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키로 했다. 특히 동해안 발전과 산업구조의 핵심인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의 조기확충과 시설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2007-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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