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외자유치 부진 등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개발사업자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공급계약 당시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출발한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이해관계가 대립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논란을 벌이고 있다.



●부지 둘러싸고 특혜 논란

논란은 대개 그렇듯 특혜 시비에서 비롯됐다. 미국 게일사와 국내 포스코건설의 7대 3 합작법인인 NSC가 인천시로부터 국제업무단지 개발지 173만평을 평당 69만원에 사들인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땅은 최근 개발붐을 타고 평당 5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때문에 토지대금 1조 2000억원과 NSC가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53만평) 건설비용 54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4조원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건설 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NSC측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니까 보따리 달라는 격’이라는 반응이다.

2002년 3월 인천시와 토지계약을 맺을 당시는 송도가 매립중인 갯벌에 불과해 국내·외 투자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가치를 보고 조성원가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송도 전체의 가치가 상승하는 시점에서의 잣대로 특혜 시비를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NSC가 공언한 투자유치가 부진한 것도 성토 대상이다.

●실질적 외자유치 한건도 없어

NSC는 당초 127억 달러에 달하는 국내외 투자를 장담했지만 1조 5000억원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했을 뿐 지금까지 실질적인 외자유치는 한건도 없다. 지난해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1억 5000만 달러를 3년간 분할투자하기로 약정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같이 개발일정이 지연되자 시가 NSC와 계약을 파기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NSC측은 2005년 말에야 송도개발 마스터플랜이 반영된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등 외자유치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1년 남짓한 시점에서 개발지연을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아파트 분양수익금도 인천시에 기증할 컨벤션센터 등 각종 개발자금으로 재투자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공멸 피해 공동개발등 상생대책 마련중

인천시도 외자유치 부진과 NSC와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계약 파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보완책을 강구 중이다. 이 차원에서 NSC 지분을 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가 10% 내외로 인수해 공동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NSC 관계자는 “계약 파기 주장은 합의정신을 해칠 뿐 아니라 국내외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인천시와 NSC 모두 ‘판을 엎는’ 행위가 공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으면서도 ‘오월동주’의 길을 걸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