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끝에 가까스로 임·단협을 타결해 ‘교통 대란’을 막았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결함으로 해마다 ‘시민의 발’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버스 노사는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6시간 마라톤 협상끝에 시급 5.8% 인상, 격주 주5일제 도입, 무사고 수당 1만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양측의 합의 내용을 보면 임금은 총액 기준으로 모두 3.7% 오른다. 근무 시간은 격주로 휴무를 하지만 노사 합의로 1회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전에는 매주 하루씩 쉬던 것을 한 달에 한 주는 이틀을 쉬게 되는 셈이다.5월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부담 얼마나 느나

그럼 이번 합의로 서울시의 부담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시는 임금이 1% 오르면 66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질 임금 인상률이 3.7%이므로 총 지원금은 244억원 정도다. 시는 버스업체들의 적자를 예산으로 메워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2004년 7월에 도입해 2005년 2230억원, 지난해는 1950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그러나 시 지원금을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임금을 3.7% 올리더라도 시 지원금은 전체 운송비용의 15% 수준인 1600억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류와 정비물품의 공동 구매, 버스업체의 적정이윤 재산정, 외부광고 공개경쟁 등으로 200억원 안팎의 운송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버스요금 인상도 적자를 줄이는 큰 요인이다. 버스요금이 100원 오르면 버스업계는 전체적으로 1000억원의 매출 증대가 이뤄진다.

●준공영제 결함… 노사갈등 되풀이 우려

더 큰 문제는 버스 노사 충돌이 해마다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노조가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적자를 보고 있는 사측은 서울시의 눈치만 봐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양측이 충돌하면 서울시가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이는 시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시민 편의를 위해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이지만 노사가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많은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도 이같은 점을 우려해 대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 장정우 교통국장은 “버스 사업장이 준공영제를 도입한 만큼 앞으로 필수 공익사업장에 지정되도록 노동부에 요청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시가 버스업체들을 감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