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新) 교통수단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는 29일 서울시가 검토 중인 청량리∼신내동, 신월∼당산간 경전철 사업과 강남·여의도 일대 모노레일 사업의 경제성 등을 조사, 사업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모노레일 사업은 경제성이 없고, 경전철은 민간자본 유치가 부적합하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모노레일은 ‘꽝´, 경전철은 글쎄요

피맥에 따르면, 강남 모노레일의 사업경제성(비용 대비 편익)은 0.7로 나타났다. 평가점수가 1을 밑돌면 경제성이 없고, 웃돌면 경제성이 있다.

당초 주관사인 ㈜강남모노레일의 경제성 예측치는 1.15였다. 서울시가 소유한 학여울역 인근 부지 5000여평을 무상임대해 차량기지창으로 사용하는 조건에 따른 예측치다.

하지만 피맥은 이 부지를 유료로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사업비가 2000억원인데 부지비용이 2400억원이나 된다.

여의도 모노레일의 사업경제성은 0.34로 더욱 열악하다. 주관사인 ㈜여의도모노레일은 사업비 2700억원에 하루수요를 4만명으로 잡아 경제성을 1.26으로 봤다. 수도권에서 여의도로 온 승객들도 모노레일을 이용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나, 피맥은 통행량 분석범위를 강서구와 양천구 일부를 포함한 여의도 인근으로 한정했다.

주관사는 여의도 모노레일 사업을 접겠다는 뜻을 비췄다.

●경전철 정부 재정사업으로

경전철은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량리∼신내동 경전철은 사업경제성이 1.08에 이른다. 경기도 남양주 번래면 택지개발사업과 면목5동 재건축사업, 신내동 3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 결정돼 수요가 늘어난 때문이다.

하지만 민자를 유치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피맥측은 “교통수요는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2004년 서울 교통수요에 따르면 민간투자방식이,2005년 수요로 보면 정부 재정사업이 낫다.”고 분석했다. 단, 민자유치로 수익이 나려면 정부가 40%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신월∼당산간 경전철도 사업경제성은 1.08이지만 민자 유치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났다. 앞으로 30년 동안 서울시가 부담할 액수가 343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경전철에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 할인요금 500원을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이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사업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재정부담이 크고 비용만큼 효과가 없다고 본다.”면서 “보고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시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서 경전철과 모노레일의 타당성을 따져 내년 상반기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