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사제도가 바뀌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평균기간이 현행 29년 9개월에서 16년으로 크게 단축된다. 현행 내부감사 제도를 심사평가제로 바꾸면서 승진기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공직사회에서 첫 시도라 성공적인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에게 질 높은 민원봉사를 하려면 직원들부터 창의적으로 신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새 인사 및 감사제도의 시행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감사’와 ‘심사평가’의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를 들었다. 그는 “만약 10일이내에 처리할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한다면,10일을 넘긴 민원에 대해서만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게 감사이고 10일이내에 잘 처리된 민원을 대상으로 왜 3일안에 처리되었는지, 왜 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따져 보완점을 찾는 게 심사평가”라고 설명했다.

즉 구청에 30일안에 처리토록 한 건축허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직원이 민원처리에 필요한 토목·교통·환경·청소·상하수도 등 관련업무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처리하면 하루만에 허가를 내줄 수 있다. 하지만 현행처럼 관련 과에 협조문을 보내고 서류답변을 기다리면 30일 안에 처리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업무태도가 된다. 이 경우 감사에선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지만 심사평가에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곧 직제개편을 통해 경영기획실에서 제역할을 못하던 심사평가 기능을 감사관실에 넘기고 고유 감사기능은 집행적 성격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고유 감사기능은 심사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징계 및 개선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성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국·실장의 평가에 따라 표창, 성과금, 성과연봉, 해외여행 등 혜택을 주도록 했다. 반면 벌칙도 다양화해 징계 외에도 교육명령, 부서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마일리지와 포인트 개념을 도입, 일을 잘하면 파격적인 승진이 보장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